노후설계론(주관식 : 객관식 문제)

Ⅰ. 『주관식 논술문제』

1. 노령과 노화의 특성 구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고령화 사회의 연금재정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자는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 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시오(7점).

2. 노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1차적 노후안전망과 2차적 노후안전망이 있다. 여기서는 각자 노후안전망의 종류와 기능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개별 노후안전망 상호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7점).

3. 근대적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탄생한 이후 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시일 이내에 공적연금제도의 도입될 수 있었던 경제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7점).

4. 근대적 형태의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이전 서구사회에서 주로 귀족이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일환으로서 당시의 생명보험인‘ 이퀴터블’ 이후 중산계층을 위한 ‘포크스퓌어조르게’등이 출시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품의 특성과 기능적 한계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오(7점). 

5. 독일의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자조기구의 내용과 동 조직이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로 확장해 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7점). 

6, 근대화 초기 대다수의 서구국가들이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들을 도입하게 되었던 정치 – 경제 –사회적 배경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오(7점). 

7. 공무원 및 군인부양제도가 일반국민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표본적 사례와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오(7점). 

8.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국가별 대처 방안의 상이성은 오늘날에 와서 제도적인 차이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적연금제도 도입초기 국가별 대처방안의 상이성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해 보시오(7점). 

9.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7점). 

10. 연금 제도에 있어서 소득의 세대 간 재분배 중 생산계층 간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노인계층 상호 간 소득의 재분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시오(7점). 

11. 괴츠 브리프의 “자본주의로의 모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7점)?

12. 비스마르크형 국민연금제도와 비버리지형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비교하시오(7점). 

13.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한 제반의 사회정책들에 있어서 국가의 목표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올바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없다. 목표체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목표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7점). 

14.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들 중 ‘확정기여형 연금(DC)과 확정급여형 연금(DB형)의 특징적 차이점을 설명하시오(7점).

15. 명목적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7점).